인지청구

인지청구란?

인지청구 제소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재판상인지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인지신고인

임의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으며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인지의 신고인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아닙니다.

인지청구의 효력

인지청구의 재판의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인지청구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