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건강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 등이 있습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과 재산보유상태에 따라 보통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자녀의 수나 만 나이 등을 고려하고 기타 양육상황를 검토하여 양육비 총액이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표준양육비 결정(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의 만나이, 부모 합산 소득을 따져 결정합니다.)

2. 양육비 총액 결정(표준양육비에서 개별 양육상황 검토(가산·감산요소를 적용)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을 고려합니다.)

4.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최종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 중 분담비율을 계산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미루고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양육비 채권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

양육비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권리.

재판이혼의 경우 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부담에 대한 판결문이 양육비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조서,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 내용이 적힌 조서 등이 양육비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집행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청구를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중복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이행명령청구를 통해 양육비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행명령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감치명령 없이도 행정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에게 채무 이행 강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신청, 그 이후 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있는 도중, 양육비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가 폭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 등으로 양육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목적이고,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법원에 청구하여 소송에 의해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소송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변경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분할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장래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전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에도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시금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은 은행 예금, 급여채권,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자의 명단을 멋대로 공개하다가는 명예훼손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대응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