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고 팔거나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수원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은 제한적임**을 강조해드립니다. 신규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가능한 경우는?
*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61세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수원법률상담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수원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