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로펌 변호사 중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계약을 강요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인과 사전 공모를 통해 사기를 칠 작정으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면, 광주형사로펌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데요. 사기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모른척 가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사기방죄죄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따로 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민/형사 소송을 함께 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인이 홀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니 2가지 사건 다 케어가 가능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