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문의 드립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 경우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상권 침해 신고는 상대를 처벌하게 할 수 있는 형법상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형사적 책임을 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자신이 받은 피헤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본인을 촬영했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며 일정기준에 부합해야만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사진 및 영상을 도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안에 제기해야하며 높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증거로 입증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초상권 침해 시고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보다 냉철하게 사안을 파악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