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범죄변호사 주말 상담 되나요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롤,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라인 등에서도 통매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었을 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남양주성범죄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통매음은 보통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며 해당 매체로 혐오감 또는 수치심 유발을 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혹은 말 등을 보내 본인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행이 유죄임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반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외에도 양형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