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많이 나오나요ㅠㅠㅠㅠㅠㅠ?

조회수 56,636 | 2024-04-03

안녕하세요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저 원래 면허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면허가 중지됐거든요 그래도 운전을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ㅠ 집까지 금방이라 제가 한 건데 벌금 많이 물게 생겼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벌금 얼마나 나옵니까?
A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가되지 못하는 연령의 미성년자의 경우 당연하게도 차량 운행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성인 역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 미취득 된 경우 운행해서는 안되며 적발된다면 형사 책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단순 적발인 상황인 경우에도 초범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위가 경미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하의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검출해본다면 형량 수위의 변화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시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프로필 내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