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음주측정거부죄 선처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768 | 2023-11-09

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음주운전한게 들킬까봐 겁나서 그만...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 많이 무겁나요?
A
질문자님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잘못된 판단으로 측정을 거부하신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와는 달리, 지금처럼 수치 측정을 거부하신 상황에는 선처가 어려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김에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까지 쉽게 가게 될 수 있기에,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여 최대한 감형을 이끄셔야 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