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상속분쟁, 유류분상속 이전 이뤄진 증여로 원고들 청구 기각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 유류분반환청구권 제기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원고인 자녀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남편 사망 이전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분쟁이 생기자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기에 자녀들의 유류분반환 주장을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유류분변호사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분쟁, 유류분상속 이전 이뤄진 증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경험이 충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유류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집을 매입할 당시 일정 금액을 기여하였음

■ 의뢰인은 망인을 극진히 보살피며 상속 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해 헌신했음

■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교류를 단절, 생활비·치료비 분담 등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음

■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상속 이전 이뤄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

유류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해당 부동산이 상속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이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 부양의무를 져버린 원고들은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유류분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속분쟁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