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아내는 노인성 치매로 몇 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막대한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의 재산을 치료비 등에 쓰기 위해 성년후견인신청을 결심하셨는데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성년후견인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진단서, 진료소견서 등을 통해 아내가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인 것을 증명함
■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으로 아내를 개호하려고 함
■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한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
가정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성년후견인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된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을 치료비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성년후견신청을 하기 위해 가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