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혼한 후 처음에는 경력단절녀로 취직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양육비가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을 벌긴 하지만 양육비가 감당이 안되는 형편인데 현재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3명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고등학교 진행을 위해선 양육비가 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
■ 피고(소송 상대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
■ 피고가 1년 1개월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점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그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분할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증액하고, 의뢰인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를 12개월 간 분할해서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자녀 양육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변호사상담을 통해 양육비미지급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3명의 법률전문가가 투입돼 사건을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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