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승소]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음

법적 엄마 달라 혼란스러워하는 자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의뢰인은 A 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B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 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야 했으나 당시 A 씨는 기혼자였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의 취학연령이 다가오자 출생신고를 해야 했는데 의뢰인과 A 씨는 혼인관계가 아니었기에 자녀의 아빠인 A 씨와 그의 배우자인 C 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왔으나 의뢰인은 법적으로 자녀 B의 친권자가 아니므로 실생활에서 학교 진학 및 상담, 금융 관련 업무, 보험처리 등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자녀가 실제 엄마와 법적인 엄마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성을 느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유전자 검사결과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자녀의 주 양육자이자 실제 엄마인 의뢰인이 친모임을 인정받아 자녀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상 의뢰인이 자녀 B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소명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에게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음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모두 인용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의뢰인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친모임을 인정받고 보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