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해결사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동생에게서 되찾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승소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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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들은 동생인 피고와 함께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 받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준다면 약정금을 주겠노라고 하였고, 의뢰인들은 이에 부동산을 넘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약정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까닭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동생인 피고와 함께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준다면 약속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수긍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였지만, 의뢰인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약정금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는 의뢰인들과 피고 간의 상속에 관한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약정금에 관한 소송의 법적근거는?

약정금반환청구소송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초로 약정하였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경우 일종의 계약 형태로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안이 채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채권 소멸시효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

2.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3. 돈을 갚았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거가 없을 때

4. 소멸시효가 되어 갚을 채무가 없을 때

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 팀은 피고는 지급 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각한 이후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약정금 지급을 독촉하자 오히려 화를 내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점

successful case

상속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무사히 소송 승소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속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무사히 상속재산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위 사례는 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한 약정금에 관한 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동생 때문에 재산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