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속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

포항상속변호사의 유류분반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리기 전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공정하지 못한 유산 분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재물 처분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특정 인물에게 편중되게 유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재산을 주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침해할 정도로 불공정한 경우 그땐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만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가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자산 가운데서 특정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져야 하는 몫을 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가족관계는 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까지이며, 본 질문 상 내용으로 보았을 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인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부족분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자금 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몫을 침해당하셨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하여야 하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포항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상속·가사소송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1-8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