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 변호사

CONTENTS

1. 상속회복청구

•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권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재산상속이 완료된 후 혼외자가 인지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자식으로 인정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신청은 참칭상속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상속결격자나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있는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이 가져간 상속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 유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이 상속된 경우

: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에 피해가 생겼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없는 경우_{(상속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

: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한다면 상속회복청구 가능
자신의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한지,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지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 판례를 살펴보면, 상속권의 침해가 상속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1. 친생자가 아님에도 호적에 친생자로 잘못 등재된 자가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2.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 자인것처럼 친생자에 잘못 등록되어 상속받은 경우

3. 피상속인이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호적에 등재한 경우

4. 상속을 포기한 자가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행세할 경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것처럼 속인 경우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승인인 척 보증서를 위조하고 그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기망한 후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행한 경우

4. 상속개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한 경우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뺏기거나 독점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이를 인지하고 재빨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혹은 상속회복청구가 부담스럽다면 참칭상속인에게 상속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소송 전 절차들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상황과 법적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빼앗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상속회복청구 제도에 대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