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문제 해소] 사망한 남편의 채무가 과도해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

재산상속 논의도 전문가에게

의뢰인의 남편은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재산상속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산상속 문제, 상속한정 및 상속포기 동시 진행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뢰인의 남편)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파악하여 남긴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제안하고 각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상속, 한정승인 신고 수리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산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선에서 상속이 마무리 됩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안타깝게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재산상속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