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은 1순위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몰랐고 동생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상속과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에게는 적극적인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소극적 재산으로는 카드사, 대출금, 카드대금 등에서 대략 3천 3백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욱 많았는 바, 이에 상속전문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에게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선에서 상속이 마무리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등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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