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현재 의뢰인의 법적인 아버지가 큰아버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를 의뢰인을 양자로 들렸으나 최근 파양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여 친아버지를 법적인 아버지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상속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유전자 및 혈액검사 결과 원고와 친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점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점
상속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확히 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와 친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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