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딸아이가 전 남편의 집에서 의뢰인의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오래 전 이혼하고 아이들은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사해왔지만, 이혼 할 때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제대로 친권 및 양육권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2명의 여자변호사와 1명의 남자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자녀양육비를 받도록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
■ 아이들의 의사가 청구인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점
■ 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여자변호사 팀은 아이들이 청구인과 함께 살 때 아이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승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자녀양육비 10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이었는데요. 여자변호사 팀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이로움을 설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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