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승소] 이혼 후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받아냄

자녀 장래양육비 위해 양육비청구소송 결심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지방법원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판결에 항소한 후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선행 판결 확정 이후 현재까지 자녀를 양육하여 왔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일정 부분에 대한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말만하고, 시간이 지나도록 양육비 지급은커녕 면접교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는 못 받더라도 장래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상황 면밀한 파악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양육비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지난 변론 기일에서 의뢰인 측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일정 부분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상대방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승소, 월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정해진 기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은 그간 홀로 사건본인을 힘들게 양육했던 고충을 토로하며 지금이라도 장래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