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아버지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으로 채무 변제

아버지 채무 얼마인지 모로는 상황, 상속한정승인해야 하나?

청구인들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상속인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알고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될지 몰라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상속한정승인 추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상속한정승인 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팀은 피상속인의 재산조회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에 피상속인은 적극적인 재산을 찾을 수 없었으며, 소극적인 재산으로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적극적인 재산보다 소극적인 재산이 더 많았는데요.

이에 상속전문변호사팀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수리, 채무 변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에게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 선에서 상속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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