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자녀분(상속인)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재산 내역을 조회해 보니, 아버지 앞으로 1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고유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에 다급하게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들은 상담내역을 기반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을 면밀히 살핀 후,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청산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착실히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한정승인 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한정승인 수리를 이끌어낸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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