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 | 절차, 방법

성년후견인신청 시 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및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은 다른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간병,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1통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성년후견인신청 절차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 조사 및 감정 > 후견개시 심판 > 확정

위에 말씀드린 서류들을 준비해 접수하면 부동산정보 및 후견인 후보 신용,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필요하다면 피후견인 정신감정이 진행됩니다.

이후 가정법원해서 후견개시 심판이 진행되며, 이후 후견인이 확정되고 후견인 교육 이수 후 업무가 개시됩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후견인이 선임됐다면 법원에서 후견등기사항부를 발급 받고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건데요,

성년후견인신청은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접수 부터 선임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보통 사건 당사자 수 X 8회분으로 계산되며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감정이 필요하게 된다면 감정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로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꼭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 글로 성년후견인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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