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후견인

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보호를 위해 선임하는 후견인을 의미하는데요. 한정후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한정후견인 청구권자, 절차, 종료 방법

치매성년후견인이란 치매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nbsp;성년후견인 제도,&nbsp;신청 서류,&nbsp;비용 알아봅시다.

치매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서류, 비용

상속전문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 확대와 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nbsp;

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세법개정안은?

개명신고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nbsp;오늘은 개명신고 방법과 절차,&nbsp;개명 허가 기준 등 개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고 | 방법과 절차, 허가 기준

상속세란&nbsp;사망으로 그&nbsp;재산이&nbsp;가족이나&nbsp;친족&nbsp;등에게&nbsp;무상으로&nbsp;이전되는&nbsp;경우에&nbsp;당해&nbsp;상속재산에&nbsp;대하여&nbsp;부과되는&nbsp;세금을&nbsp;의미합니다.&nbsp;자세히&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

상속세, 기업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유언장효력이&nbsp;인정되려면&nbsp;유언의&nbsp;방법&nbsp;별로&nbsp;법적&nbsp;요건을&nbsp;갖추어야&nbsp;합니다.&nbsp;효력이&nbsp;없는&nbsp;유언장임을&nbsp;인지했다면&nbsp;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nbsp;후속&nbsp;조치를&nbsp;취할 수&nbsp;있습니다.

유언장효력, 종류, 작성 방법

성년후견

[가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 

성년후견개시

치매성년후견인 | 대륜 조력으로 치매 걸린 어머니 성년후견인 선임에 성공한 의뢰인 사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3.9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2/1734400018476.webp" width="800" height="400" alt="한정후견인-의미"></figure>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inherit.com/field_new/2053">후견인</a>을 선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nbsp;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로 법정후견에 속합니다.&nbsp; 그렇다면 한정후견인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한정후견인, 의미 

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선임된 후견인인데요. &nbsp; 차이점이라 하면,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inherit.com/lawInfo_new/3836">성년후견제도</a>는 지속적인 사무 처리 능력의 결여가 있어야 하며, 한정후견 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이용됩니다.&nbsp; 즉, 한정후견은 잔존능력을 인정하면서 범위 내 후견이 이루어지며, 성년후견은 좀 더 폭넓은 후견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nbsp;

한정후견인, 성년후견과 차이점

한정후견인의 청구권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한정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개시됩니다.&nbsp; 이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nbsp;&nbsp;※ 한정후견인, 결격 사유&nbsp;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관계, 직업과 경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nbsp;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4. 자격 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기 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감독인 6. 행방이 불분명한 자 7.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는 중인 자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피후견인 직계비속 제외)

한정후견인, 청구권자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통해 개시할 수 있습니다.&nbsp; 1. 첨부 서류 준비&nbsp; 한정후견인 신청을 위해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합니다.&nbsp;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 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nbsp;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각 1통&nbsp; ▶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nbsp; ▶ 진단서, 사전 현황 설명서, 사건본인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nbsp;2. 심판 이행 및 고지&nbsp;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 측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정신 상태 등 의사에게 감정시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에게 심판을 고지합니다.&nbsp; 3. 항고 만약 한정후견 심판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nbsp;4. 후견 등기&nbsp;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다면 가정법원은 후견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후견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nbsp;

한정후견인, 심판 절차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부터 신상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nbsp; 1. 피한정후견인 신상 결정&nbsp;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은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결정합니다.&nbsp;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한정후견인이 대신 동의 가능 ▶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 건물, 매도, 임대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nbsp;2.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nbsp; 다만 영업.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중요한 재산 관리의 득실 변경, 소송, 상속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 등의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nbsp; ▶ 채무를 부담할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 이해 상반되는 행위의 경우: 피한정후견인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nbsp;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취소 가능&nbsp;

한정후견인, 의무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원인 소멸, 한정후견인 사임 및 변경 등으로 종료됩니다.&nbsp; 한정후견인으로서 후견이 종료되었다면 1개월 이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계산과 손해 배상 등 사후 처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nbsp; 그 후,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 등기를 신청합니다.&nbsp; 종료 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

 한정후견인, 종료 

한정후견인 심판 청구에서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nbsp; 이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증거 제출 및 심리 과정을 통해 철저한 입증을 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nbsp; 또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조치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nbsp; 이에 한정후견을 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 한정후견 전 절차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nbsp; 대륜에서는 가사재판부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 원하신다면 언제든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daeryunlaw-inherit.com/choice">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a>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