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치매가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치매 증세를 보였고 점점 심해져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생활을 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년후견 제도 관련 법령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은 현재 심각한 치매 상태에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관리비와 생활비 등을 관리하지 못하며, 헛것을 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심한 치매 상태에 따라 가사전문변호사는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해 줄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치매 사실을 안 후부터 사건본인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전반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주간 보호를 넘어 야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사건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는 이미 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을 돌봐줄 가족은 자녀밖에 남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치매 증세가 심해지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년후견 제도 신청을 위해 전문 변호사들이 지식과 승소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