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조력해 입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친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내연녀와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연녀와의 자식을 의뢰인과 사이에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적을 바로 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서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연락처
-사건 경위를 기재한 내용
-신분증 사본
-제적 등본
-유전자 감정서

위 서류를 해당 자녀, 법률상 기재된 부모에 대하여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유전자 확인입니다.

유전자 감정서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는 소송 제기 후 법원의 명령서를 받은 뒤에 준비하면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입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거나 수검 명령을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과 피고는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가 피고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확인을 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입증자료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로도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기타 증거에 의해 친생자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부존재는 소송을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소송 준비 단계부터 재판 진행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함께하는 가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가사 재판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