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여란? 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피상속인의 사망 전) 이뤄진 재산 등에 관한 권리 이전을 의미하며,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는 낙성계약이며, 또한 무상·편무계약입니다.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 증여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하단의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을 참고하여 증여 시 증여세 납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특별수익’은 독립을 위한 주택구입비, 결혼비용, 유학자금 등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은 상속의 성격을 띈 증여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