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세법개정안은?

세법개정안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구간(30억 원 초과)을 없애고, 40%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이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기초공제 금액(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5억 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계산하면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일괄공제 금액 5억 원보다 공제금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역시 반대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세법개정안 내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정안 부결로 인하여, 제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증가 시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등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수정 가결을 통해,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금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및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