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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상속전문변호사가 얘기하는 세법 현황
- 2. 상속전문변호사의 세법개정안 정리
- 3.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 -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업상속공제, 기업 요건
- 4.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상속전문변호사가 얘기하는 세법 현황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세 제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가업으로 승계 및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한다면 상속세 제도로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을 승계받은 후계자가 상속세로 인해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개정된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24년 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에 걷는 금전이나 재물, 즉 조세에 관한 법률
2. 상속전문변호사의 세법개정안 정리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립니다.
2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확대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기초공제 금액(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5억 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계산하면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일괄공제 금액 5억 원보다 공제금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증여재산 공제가 되는 친족 범위 축소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친족의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4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에서는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할증평가 없이 원활한 가업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5가업상속공제 두 배 확대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두 배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기존의 2배로 기회 발전 특구 이전, 창업기업은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업상속공제, 기업 요건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2.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 이상일 것
1.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조건을 충족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2. 5년간 고용을 유지할 것
1. 기회 발전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 발전 특구에 소재
기회 발전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2상속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피상속인 요건 | 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18세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은 20% 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4.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속전문변호사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경제 흐름에 따라 변화하므로 자문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난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은 혜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계획 단계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률 지식에 능통한 상속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업상속 및 승계 제도에서의 상속세 절감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