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세법개정안은?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립니다.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기초공제 금액(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5억 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계산하면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일괄공제 금액 5억 원보다 공제금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친족의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에서는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할증평가 없이 원활한 가업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두 배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기존의 2배로 기회 발전 특구 이전, 창업기업은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밸류업우수기업: 기업 가치를 증가시킨 기업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2.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 이상일 것

• 스케일업 우수기업: 매출 및 고용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

1.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조건을 충족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2. 5년간 고용을 유지할 것

• 기회 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 비수도권 지역에 대무고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구역에서의 창업 및 이전한 기업

1. 기회 발전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 발전 특구에 소재

기회 발전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