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무효소송 조건, 절차, 전략, 대응방법

증여무효소송이란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해당 재산의 반환이나 증여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아버지를 돌본 막내가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받자, 자매들이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매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성년후견인이 되어 대리권을 가지게 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이 자산을 전달하거나, 강압에 의한 자산 이전 등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증여무효소송의 조건부터 절차,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2. 증여자 자신의 의사로 인한 증여가 아닌 경우

3. 상속 분쟁 과정에서 증여 여부를 발견해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경우

4. 증여 계약이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경우

■ 증여무효소송 사례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어 자매들이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진행
-경운기 사고로 인지능력을 상실한 피상속인으로 인한 소송 진행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님이 형에게만 상가 건물 두 채를 주어 무효 소송 진행

증여무효소송은 증여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행위가 무효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시 🔗성년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증거 수집: 증여무효소송은 증거가 중요한데요. 증거를 수집하고, 진위를 명확히 해야 좋습니다.

2. 소송 목표 설정: 합리적인 소송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법률 전문가 협력: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만한 문제점을 예방해야 합니다.

증여무효소송은 부동산과 상속 증여 문제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복잡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증여무효소송을 사전 검토하고, 분야별 그룹 및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력으로 증여무효소송에 체계적인 조력을 받고 싶다면, 대륜에서 🔗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