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전문변호사 | 상속 자격 없는 친부로부터 망인 재산 반환

사망 후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자녀가 최우선 상속권자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로 넘어갑니다.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자녀가 없으면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직게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민법에 기준하면, 피상속인이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도 자녀와의 혈족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혼한 부모 모두 생존해 있다면 양쪽 모두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식장 사용료, 화장시설 사용료, 봉안시설 사용료 등은 장례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또 장례비용은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피고에게, 장례비용 등 상속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비용은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위 상속함이 부당함을 제쳐두고, 피고는 적어도 망인의 상속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장례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원고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사는 상속결격자의 상속권 제한에 따라 피고가 상속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법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발생한 사건에도 구하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돌봄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족 간 의무를 저버린 행위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상속 판단 기준에 혈연뿐만 아니라 양육과 책임 이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사는 피고가 생전에 망인의 아빠로서 돌봄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