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은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상호 간 상속분의 이전이 아니고,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재산이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삼자는 이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분담하게 됩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이외에 제삼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할 때 행해집니다.

• 대금분할: 상속 재산을 돈으로 바꾼 후,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개인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분을 매수해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법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협의분할 무효
-분할 협의를 한 상속인이 자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 일부를 제외한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판분할을 위해 조정을 한 뒤, 가정법원에서 심판분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심판분할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현물로 분할이 되지 않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