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혼변호사 | 목포변호사 방어 사례, 이혼 위자료 3억5천만 원 중 2억5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신청인의 폭력적인 언행과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고립된 의뢰인은 결국 외도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지만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청인의 폭력과 정신적 압박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만든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인의 해당 행위로 인해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편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수시로 의뢰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으며 이는 의뢰인의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무너뜨린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후에도 남편은 의뢰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까지 손을 대려 했습니다.

이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상속 재산을 보호하고 신청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해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상속받은 재산이 공동으로 사용되었거나 부부가 함께 관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 재산이 개인적인 재산으로서 독립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혼인 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관리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므741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으로 사용된 경우, 즉 상속받은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거나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해 가치를 높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남지 않고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변화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3217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어 상속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상속 재산이 부부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므1823 판결

해당 재판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혼인 기간 중에도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부부 공동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이 개인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목포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심리적 배경과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증거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신청인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 남편이 제기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상속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님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