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추천] 창원변호사추천을 받아 사건진행, 재산분할 방어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이유 없이 집을 나갔고 약 한달만에 돌아온 것은 배우자가 아닌 이혼소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 욕설과 폭언,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이 이혼의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의뢰인이며,

위자료 5천만원의 지급의무가 있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70%, 의뢰인 30%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법원 1999년도 판결등 참조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년도 결정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13년도 판결등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의뢰인은 단 한번도 원고에게 폭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음.

• 원고가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음.

• 원고는 가정에 기여한 정도가 거의 없으므로 70%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었음.

• 원고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

• 원고는 자신이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