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상속 조건과 절차, 회복청구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자녀일 것

②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것

혼외자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 혼외자의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혼외자상속을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상속인으로서 인정됩니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외자가 부모의 친자임을 인정받고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의로 직계 존속 및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이외에도 존재하며,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분할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침해당한 상속에 대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상속받지 못했다면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