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청구 시효, 절차, 필요 서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된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하지만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 등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돼 승계되는 가분채권,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분채권이란 채권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눠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가분채무란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다르게 시효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남아있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몇 년이 흘렀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해뒀거나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분할이 행해집니다.

🔗유언장효력 알아보기

지정분할을 하는 경우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대금분할은 상속재산을 현물로 바꿔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것이고, 현물분할은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것이며, 가격분할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해 그 가액을 지급하고 그 사람이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협의분할이랑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은 특별한 방식을 따르지는 않으며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협의분할은 엄연한 계약의 일종이기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으며,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협의분할 대행 및 협의분할서 작성에 능통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분할을 하는 것이 시간,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기에 소송 제기 전 협의분할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TF를 꾸려 협의분할 대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