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사변호사 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의뢰인 조력해 승소

의뢰인은 모친이 얼마 전 돌아가셨고, 유산을 비롯해 관련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50년 전 잠시 함께 살았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으로 등록했던 사람이 여전히 모친의 친생자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모친의 전남편이 데려왔던 혼외자로, 모친의 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인 이를 바로잡고 이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부산가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모친의 자녀로 등록된 피고는 모친이 전남편과 혼인했을 당시 전남편이 데려왔던 혼외자의 자식이었고, 그렇기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이렇게 같은 날 혼인과 출생을 동시에 했다는 점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 모친의 친오빠, 즉 외삼촌과 피고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동일한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모친과 피고 사이에는 유전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모친 또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모친의 사망 이후에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통해 피고와 모친의 가족관계가 행정상으로만 유지됐을 뿐 실제론 전혀 가족으로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서류상 친생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사안에는 절차적 엄격함과 증거의 명확함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친생자부존재를 비롯한 복합적인 가사문제에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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