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입양 | 종류, 절차, 방법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이에 대해 새로운 부모, 가정을 찾아주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양은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데요, 어떤 법률을 따를까요?

입양은 민법에 따라 법률상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는 입양을 통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일반양자 입양은 협의로 성립됩니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성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합니다.

친양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 성립됩니다.

친양자는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관 입양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아동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으로 기관에서 알선해 입양을 도와줍니다.

기관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됩니다.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된 자는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 역시 종료됩니다.

여기서 입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 가능합니다.

국제 입양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입니다.

국제 입양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됩니다.

국제 입양된 자는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각각 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를 따르고, 그 외는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가장 궁금하셨을 성인입양인데요, 성인입양은 민법 제871조를 따릅니다.

성인입양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입양과 동일한데, 그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입니다.

어린 아이를 입양할 때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성인입양은 양부모가 성년이기만 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