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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성인입양 | 종류, 절차, 방법

성인입양이 최근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동성 친구를 위해 친구를 딸로 입양한 사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입양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CONTENTS
  • 1. 성인입양 | 입양 개념arrow_line
    • - 성인입양 | 입양 목적
    • - 성인입양 | 입양 법률
  • 2. 성인입양 | 입양 종류arrow_line
    • - 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①일반양자 입양
    • - 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②친양자 입양
    • - 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③기관 입양
    • - 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④국제 입양
    • - 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⑤성인입양
  • 3. 성인입양 | 아동입양 절차arrow_line
  • 4. 성인입양 | 성인입양 절차arrow_line

1. 성인입양 | 입양 개념

성인입양

입양은 혈연에 따라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법적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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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 | 입양 목적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이에 대해 새로운 부모, 가정을 찾아주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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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 | 입양 법률

입양은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데요, 어떤 법률을 따를까요?

민법 제 866조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입양은 민법에 따라 법률상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2. 성인입양 | 입양 종류

입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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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①일반양자 입양

일반양자입양을 통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일반양자 입양은 협의로 성립됩니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성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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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②친양자 입양

친양자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 성립됩니다.

친양자는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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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③기관 입양

기관 입양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아동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으로 기관에서 알선해 입양을 도와줍니다.

기관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됩니다.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된 자는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 역시 종료됩니다.

여기서 입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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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④국제 입양

국제 입양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입니다.

국제 입양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됩니다.

국제 입양된 자는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각각 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를 따르고, 그 외는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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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 | 입양 종류 ⑤성인입양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가장 궁금하셨을 성인입양인데요, 성인입양은 민법 제871조를 따릅니다.

성인입양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입양과 동일한데, 그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입니다.

어린 아이를 입양할 때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성인입양은 양부모가 성년이기만 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3. 성인입양 | 아동입양 절차

입양에는 긴 절차가 필요한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입양 신청 > 가정조사 > 범죄경력 조회 > 만남 > 입양 서류 제출 > 입양 > 입양신고

우선 아동입양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입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했다면 조사기관에서 가정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정조사는 조사기관에서 2회 직접 방문해 진행되며, 이 중 1회는 알리지 않고 기습 방문합니다.

이 때 이상이 없다면 조사기관은 입양적격 통보를 하고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후 부모가 되려는 이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경력을 조회한 후 입양 대상자와의 만남을 가집니다.

만남을 가지고 나면 가정법원에 입양신고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으로 입양이 허가가 나고, 그 후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 입양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입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 신고 서류는 입양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범죄경력조회서, 양친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입니다.

4. 성인입양 | 성인입양 절차

그렇다면 성인입양 절차는 어떨까요?

성인입양의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관할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성인입양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입니다.

친부모가 성인입양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결정을 받아서 심판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입양 신고 시 제출하면 친부모가 성인입양에 동의하지 않아도 성인입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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