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성공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의정부사무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①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②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권자

①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음(「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②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①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②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의뢰인과 사건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의뢰인) 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