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사전문변호사 |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친양자 입양 성공

의뢰인이 친양자 입양을 결심하게 된 사연과, 1심에서 신청이 기각된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이자 아이의 친모는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기에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받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재혼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일반 입양으로 충분할 거 같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고를 통해 친양자 입양을 꼭 해내고자 대륜 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양자란 양부모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에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친양자란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를 의미합니다.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이 친양자 입양이 기각됐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즉시항고장에 항고 사유를 적을 때, 기각판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이의 친부는 아내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함으로써 큰 공포심과 불안함을 겪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 입양을 통해 아이의 친부로부터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만일 아이와 친부의 관계를 종료하지 않는다면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아이의 주소를 확인해 찾아와서 또다시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치료해왔던 아동발달센터 상담기록 보고서에는 ‘현재의 아빠와의 더 돈독한 정서적 교류로 아동은 안정감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소견이 적혀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의뢰인과 친모와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고

아이의 향후 장애 치료를 위해선 안정적인 가정을 통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