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친양자 입양 신청

인천가사전문변호사 |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친양자 입양 성공

인천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친양자입양이 한 차례 기각당하고 항고를 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arrow_line
    • - 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인천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양자 입양 관련 법령
  • 2.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아이는 친부로 인해 발달 장애를 겪음
    • - 아이의 친부가 찾아올 우려가 있음
    • - 아이와 의뢰인의 관계가 두터움
  • 3.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친양자 입양에 성공arrow_line

1. 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인천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재혼한 아내에게 있는 자녀를 입양하고자 대륜의 인천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h3 img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이 친양자 입양을 결심하게 된 사연과, 1심에서 신청이 기각된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이자 아이의 친모는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기에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받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재혼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일반 입양으로 충분할 거 같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고를 통해 친양자 입양을 꼭 해내고자 대륜 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h3 img인천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양자 입양 관련 법령

양자란 양부모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에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친양자란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를 의미합니다.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이 친양자 입양이 기각됐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즉시항고장에 항고 사유를 적을 때, 기각판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친양자 입양 항고를 조력하기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h3 img아이는 친부로 인해 발달 장애를 겪음

아이의 친부는 아내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함으로써 큰 공포심과 불안함을 겪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 입양을 통해 아이의 친부로부터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아이의 친부가 찾아올 우려가 있음

만일 아이와 친부의 관계를 종료하지 않는다면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아이의 주소를 확인해 찾아와서 또다시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아이와 의뢰인의 관계가 두터움

아이를 치료해왔던 아동발달센터 상담기록 보고서에는 ‘현재의 아빠와의 더 돈독한 정서적 교류로 아동은 안정감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소견이 적혀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의뢰인과 친모와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고

아이의 향후 장애 치료를 위해선 안정적인 가정을 통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친양자 입양에 성공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항고를 통해 1심의 심판을 뒤집고 친양자 입양에 성공했습니다.

대륜은 상속·가사 그룹을 운영하여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륜 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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