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 | 뜻, 부양료 산정

민법상 부양의무는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의 의무를 말합니다.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부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양 당사자라고 합니다.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사이와 같이, 직계혈족 사이는 생활 부조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에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신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부양청구권이라고 하며, 청구권은 양도나 포기,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동안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를 갖습니다.

이때 부부간 부양의무는 협의 또는 재판 판결로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제기 후 판결이 날 때까지 부양 의무는 지속되며, 별거 중이더라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는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방이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자식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형제 중 자신만 유학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자식간 부양료청구소송 시 부양료를 산정할 때에는 상대와 청구인의 나이, 직업과 소득, 유대 혹은 갈등의 정도와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 시 법원은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료 산정 시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 등은 물론이고 부양 받을 사람의 연령이나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비 등도 포함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