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개명신고 | 방법과 절차, 허가 기준

개명신고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개명신고 방법과 절차, 개명 허가 기준 등 개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개명신고 | 개명이란arrow_line
  • 2. 개명신고 | 방법arrow_line
    • - 개명신고 | 절차
  • 3. 개명신고 | 허가 기준arrow_line

1. 개명신고 | 개명이란

개명신고가 필요한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을 하려면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명신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시(구), 읍, 면의 장에게 하면 됩니다.

2. 개명신고 | 방법

개명신고를 하는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인데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1개월 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3 img개명신고 | 절차

개명신고 절차는 다음을 따르면 됩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2. 가정법원에 접수 > 3. 시(구), 읍, 면의 장에 개명신고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를 하려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2. 가정법원에 접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작성한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이 때 필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하여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제출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 : ▲인우보증서 (개명사유에 대한 2명의 보증인이 개명 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하는 서류)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 자료 ▲진술서

3. 시(구), 읍, 면의 장에 개명신고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 심사 후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시(구), 읍, 면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허가결정문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개명신고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명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 후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를 하고 나면 보통 1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이 변경됩니다.

3. 개명신고 | 허가 기준

개명신고 허가 기준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한다고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법원마다 정해진 기준을 두지는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기에 최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고는 위와 같이 스스로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개명을 할 때도 변호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개명신청을 여러 번 하는 경우인데요, 개명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명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개명 허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와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초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한다고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명 사유를 작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개명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조력합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한도영변호사님

한도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김해린변호사님

김해린

책임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가사·상속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