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제소 사유부터 정정 절차까지 모든 것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됩니다.

■원고적격

자녀와 자녀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친,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친의 유언 집행자, 모의 부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정 판결에 의해 특정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적격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합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면, 친자 관계에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B씨가 죽었을 경우, A씨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B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3. 제3자가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당시, 친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죽었다면 남은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소송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소송 상대방일 때: 미성년자의 다른 한쪽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즉,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부모 둘 다 소송 상대방일 때: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