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일반입양과 차이, 요건, 절차

친양자입양이란

입양 후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 입양 제도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로부터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모두 종료가 되는데요.

이는 친생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입양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입양 제도 중 하나인 친양자입양의 요건부터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1. 친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것

2. 친양자 입양자가 혼인 중일 것(사실혼 인정 안 됨)

3. 3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을 것

4. 공동 입양일 것( 1년 이상 혼인 시 배우자 친생자는 단독 입양 가능)

5. 친양자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있을 것

친양자의 친생부모에게 친양자입양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만약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친양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인입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유기 또는 복리를 해친 경우

친양자입양은 친양자 입양 성립 요건을 갖춘 후 가정법원에 입양 청구하면 됩니다.

친양자입양은 신청 허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각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친양자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복리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친양자입양 기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가사 재판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가사.상속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양자입양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기각당하였다면 🔗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