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포기변호사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유족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스톱 상속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 후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비교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변호사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이 수리되기까지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주의사항

1. 상속재산 사용 금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이든, 받은 후든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해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주의사항

1. 상속재산 사용 금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후에는 예금 인출 등 채무를 수령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단순승인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변호사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1. 신문공고: 한정승인 심판문 받은 후 5일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채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채권자 통지: 채권자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상속채무 청산: 채권자와 채권액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액의 비율대로 빚을 정리하면 됩니다.

재산 분배 방법

-임의청산: 상속재산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고인이 돌아가신 슬픔 속에서 상속인이 복잡한 법률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은 전문 상속포기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자문,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