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본변경 신고와 비용, 전문가의 필요성

자녀성본변경은 앞서 살펴봤듯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 또는 본을 변경해야 할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과 재혼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족의 재구성으로 인해 자녀 성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엄마의 재혼으로 인해 아빠와 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자녀는 많은 혼란을 겪고 주위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 이혼 후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자녀성본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의 여부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는가에 대한 자녀의 답을 참고하여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졌다면, 자녀성본변경 신고의 의무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 성ㆍ본 변경 신고의 의무자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 확정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본변경 신청 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지 송달료로 약 6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녀성본변경은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2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