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식),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등),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재산을 승계받는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승계받지도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1.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피상속인·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2.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피상속인·가족을 상해치사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유언·상속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유언을 하게 한 자

5.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3.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_{기여분 : 상속재산 중 일부를 따로 떼어 먼저 주는 것.}

√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5년간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도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분할방법의 결정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모두가 협의로 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 방법이 조율될 수도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분할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도 진행 가능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해당 협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빼먹고 협의를 진행했다면 해당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법원이 개입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상속인 자격을 확정하고, 상속재산 범위를 확정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해당 상속재산에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원활하게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

소송의 진행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