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사례, 필요 서류, 절차, 관련 법령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처럼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및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법 규정하고 있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상속인) 중,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이 정한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이 증여했더라도, 위에서 정한 비율만큼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CASE 1.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대법원 선고 2012다21720)

유류분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했던 빚, 즉 상속채무만을 의미하며,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 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만을 고려하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ASE 2.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대상 및 비율(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많다면, 그 초과된 부분의 비율대로 서로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제3자가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유류분 초과분을 기준으로, 제3자에게는 제3자가 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의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시작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둘째,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면, 설령 유류분 권리자가 그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