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이란? 장점 및 절차, 기간

상속한정승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알아내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아 추가적인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내 부채 변제 후, 남은 부채는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하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최후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입한 후, 한정승인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의 취지와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신고서 작성이 끝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고서를 상속 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수리합니다.

제출된 서류와 고인의 부채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요.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액수가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집행력을 제한해 이행판결 주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 이행 판결 :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뜻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신문공고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부터 변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가 들어가며, 추후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 신문공고 : 법적 절차를 알리는 공식적인 공개 방식을 말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