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속전문변호사 | 망인의 채권 상속을 주장하는 여동생의 청구 기각시킨 사례

광주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해봤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해왔지만, 최근 모친이 중병을 앓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간병을 전담해 왔습니다.

모친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 계좌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셨고, 이후 돌아가신 후에도 남은 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해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의뢰인의 여동생이 자신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동생은 의뢰인이 모친의 허락 없이 돈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모친을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여동생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고, 대륜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또는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이모 등),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사촌동생 등)

그러나 민법은 특별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그라나 이러한 민법 조항에는 살인 등의 강력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상속자격은 박탈하고 있으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부모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상속결격자의 범위를 넓히자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른바 🔗‘구하라법’)이 진행되었고, 이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고, 최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유일하게 집안에서 의지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사후에 장례비용에 사용하라며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모두 모친을 위해 사용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바는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모두 제출함으로써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원고인 여동생은 모친이 폐암을 앓으면서 무척 괴로워할 동안 단 한 차례 병원을 방문했을 뿐 그 어떠한 금전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모친이 병을 앓자마자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종일 모친 간병에 힘썼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무척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