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상속, ‘구하라법’이 바꾼 상속의 새로운 기준

사망후상속 절차에 ‘구하라법’이 생긴 이유는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현행법상 살인이나 사기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을 안 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어, 결국 친모는 구하라씨의 재산 40%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최근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사망후상속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하라법이 개정되면서 직계존속의 상속권 제한, 상속권 사유 확대가 명시되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망후상속 절차에서 ‘구하라법’ 개정안으로 자녀 재산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모에게 상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양했던 가족들에게 온전히 상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2026년부터 1월부터 시행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